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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가맹점주 창업지원 및 분쟁 갈등 조정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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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분야의 매출급감이 현실화되고 있고, 폐업위기 속에서 가맹본부-점주간 가맹본부의 부당계약해지, 과다위약금 부과, 일방적 비용전가 등 분쟁 갈등의 분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영세가맹본부ㆍ점주 등의 애로ㆍ갈등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할 수 있는 창구로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해당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업무내용,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25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가맹종합지원센터는 ▲ 가맹점주(희망자)의 합리적 창업지원, 안정적 영업여건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ㆍ상담 ▲ 가맹본부-점주간 협상중재 등 분쟁ㆍ갈등의 완충 ▲ 가맹본부-점주단체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촉진 ▲ 피해가맹점주에 대한 소송지원 등 법률조력 ▲ 영세가맹본부 등의 법위반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ㆍ정책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업무위탁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가 위탁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관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업무계획, 업무결과등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연1회 업무운영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또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업무를 중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산업 참여자들을 현장에서 종합적 수단으로 밀착지원하여 나날이 심화하는 애로 및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한 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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