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알아야할 비지니스 종합정보 뉴스를 소개합니다.

세운지구 노포 '을지면옥' 토지수용 결정… 소송 변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서울 중구 세운지구 내 을지면옥. /사진=뉴스1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노포 보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을지면옥'이 사업 시행자에게 땅 소유권을 넘겨줄 수도 있게 됐다.

22일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방토지위)는 지난달 을지면옥 수용재결 처분을 내렸다. 수용재결에 따라 시행자는 을지면옥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얻게 됐다.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내면 토지주로부터 대상지를 넘겨받을 수 있다. 토지수용제도는 재개발 과정에서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 간 토지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시행한다. 보상금은 감정평가기관 2개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시행사인 한호건설은 지난해 초 3.3㎡당 5000만원대 중후반의 보상가를 협의했지만 을지면옥이 2억원을 요구해 협의가 안됐다고 주장했다. 을지면옥 측은 이를 부인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토지수용 시 평가액이 3.3㎡당 5000만~6000만원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호건설은 을지면옥 자리에 오피스텔과 오피스를 공급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을지면옥 토지주가 세운 재개발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을지면옥이 포함된 세운3구역 재개발의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을지면옥은 세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은 패소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토지 수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토지주의 동의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을지면옥 측이 지방토지위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면 30일 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사자간 법적 절차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지구 171개 구역 가운데 89개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세운2구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서울시가 통합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결정, 전면 재개발이 어렵게 됐다.
김노향 merry@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 0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