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민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 횡포”의 시작이라고 비판하면서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 해결을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 배달앱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 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언급한 ‘배달의 명수’는 전북 군산시가 지난달 13일 선보인 공공 배달앱 서비스다. 민간 배달앱과 달리 앱 이용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다. 배달 수수료는 고객이 전액 내거나 업체와 고객이 반반 내는 형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 후 첫 주말 이틀간 하루 평균 242건에서 보름 만에 355건으로 50% 가량 주문이 늘었다. 

서울 광진구도 배달 수수료를 확 낮춘 공공배달앱 ‘광진 나루미’를 개발 중이다. 역시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다. 울산 울주군도 추경예산안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 배달앱 개발을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민이 시장을 독식하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이 만들어져 분산시키면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면서도 “이익을 위한 사기업과 공공앱의 품질이 같을 수 없을텐데 지역별로 나눠지는 지금의 개발 보다는 전국적으로 통합을 해야 그나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이 내놓은 오픈서비스 가게 노출 예시

앞서 배민은 지난1일부터 월 8만 8000원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기존 체계를 개편, 주문 건당 5.8%의 수수료를 떼는 ‘정률제’를 도입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중 배달 의존도가 더 커진 상황에서 수수료 개편으로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입을 모은다. 

한 식당 대표는 “주문 건당 수수료를 지불하는 오픈리스트 도입으로 가게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배민 관계자는 “저희의 요금체계는 오랜 고민의 결과”라며 “이번 개편으로 전체 입점 업소의 52.8%가 월 부담이 낮아지고, 꼭 영세업자가 아니어도 연 매출이 30억원(배민 매출만이 아닌 전체 매출) 이상인 대형업소 중에서도 45%가 오픈서비스에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배민 소속 자영업자들은 “53%는 배민에 광고하는 광고주의 수수료율이 낮아졌다는 말장난 일 뿐”이라며 “나머지 47%는 수수료율이 늘어난 상태로 실제 생계에 도움이 돼야하는 소상공인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