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알아야할 비지니스 종합정보 뉴스를 소개합니다.

공정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자료제출 지연 과태료 면제

기사공유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인 이달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피해 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상조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상조업체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과태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상조업체는 면제요건에 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건은 ▲회사 결산일이 2019년12월 31일이고 ▲주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하거나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이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공정위는 또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기한인 4월 29일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재무현황 등)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내 이를 보완한 경우 지연 혹은 누락에 따른 과태료,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기업의 재택근무 등에 따른 방어권 강화를 위해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을 현행 4주에서 6주로 2주 추가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의견제출 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해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한듬 mumford@mt.co.kr  |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 0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