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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 50조원 금융지원, 실질적인 대책 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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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민생본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평가 및 향후 과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놓은 50조원의 비상금융조치와 관련, 소상공인 관련단체는 신속한 집행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민생본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평가 및 향후 과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상인단체총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연맹(대리운전·학습지·방과후강사·문화예술)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석했다. 당에서는 우원식 코로나19국난극복위 민생본부장, 이훈 소상공인 태스크포스(TF) 팀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이상학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선욱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자리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자리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으나 경제가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가 많다”며 “2차 추경이나 보완 대책을 내놓을 때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19일) 내놓은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신속한 지원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대출의 경우에도 심사를 거치면 실질적인 지원은 5~6월에나 가능하다”며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편적인 방식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해서는 “기대한 만큼 혜택을 본 곳이 많지 않았다”며 “활발한 임대료 감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임대인들이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임대인들이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적 지원과 상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광 한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대책을 내놨지만 대출 지원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며 “자영업자가 폐업한 뒤에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폐업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서 지원받는 방법보다는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한 점을 자영업자들이 반기고 있다. 상품권 사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철 서울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상인들 중엔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 추가 지원이 있어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특단의 조치로 대출 거치기간을 연장해 2~3년 뒤에 갚을 수 있는 식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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