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트랜드비자트랜드와 최근업계이슈를 심층분석 소개합니다.

"마스크 대란 없앤다"… 식약처, 26일부터 마스크수출 전면제한

기사공유
한 시민이 서울 한 대형마트의 마스크 매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급 안정화 조치에 나선다. 앞으로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반드시 출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월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를 뜻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 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식약처는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조치는 오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 등을 잡아내고,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25조와 제29조에 따라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기자. 식음료, 주류, 패션, 뷰티, 가구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 0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