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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절'로 속이고 가격 인상… 3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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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편의점에 마스크 매진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중간 점검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만9450장(주문 900여건)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 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만약 업체가 3일 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 청취와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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