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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맘껏 듣자“ 사라진 크리스마스캐럴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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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가장 분위기가 무르익는 크리스마스 이브. 하지만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렸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이후 캐럴 사용과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뿐만 아니라 면적 50㎡(약 15평) 이상의 카페와 호프, 헬스장 등의 매장에도 저작권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점이나 음료점에서는 매장 면적에 따라 월 2000~1만원, 헬스장은 월 5700~2만9800원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서울 도심에서는 문제의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캐럴을 아예 틀지 않는 카페가 많아졌다.

하지만 올해 성탄절에는 거리 곳곳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질 전망이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캐럴없는 성탄절이 만들어지자 정부와 음악저작권단체들이 저작권이 없는 공유저작물 캐럴을 공개했기 때문.

/사진=장동규 기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마세요“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저작권단체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 및 단체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캐럴을 재즈와 발라드 등으로 편곡한 14곡의 음원을 공유저작물로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공유마당’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음원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저작물 캐럴 14곡에는 ‘고요한 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징글벨’,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캐럴 음원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면적 50㎡ 이상 점포여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납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음식점, 화장품·의류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모든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며 “저작권법 납부대상일 경우 공유저작물 캐럴을 내려받아 자유롭게 이용, 연말 성탄절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

◆“가요 2000여곡을 저작권 걱정 없이?”

SK텔레콤은 전국 300만 소상공인에게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포함된 연말연시 스트리밍 서비스를 2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간 무료 지원한다. 울려 퍼지는 캐럴로 인해 거리와 상가에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하는 ‘캐럴 이즈 백’(캐럴이 돌아왔다) 프로젝트다.

전용 웹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후 매장에 설치된 PC 또는 POS 단말기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음원은 SK텔레콤의 음악 플랫폼 ‘플로(FLO)’를 통해 제공된다. 11개의 재생목록에서 2000곡을 무제한 재생할 수 있다.

무료로 지원하는 음원에는 ‘징글벨’과 ‘울면 안 돼’ 등 크리스마스 캐럴을 비롯해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리고 아이유의 ‘첫 겨울이니까’와 같은 인기 음악이 포함됐다.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연말연시와 어울리는 곡으로 바뀌어 제공된다.

무료 음원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매장 면적이나 업종에 따라 음원 관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공연사용료를 전액 해결해주는 형태로 캐럴 스트리밍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커피전문점·호프집·치킨집은 물론 헬스장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가맹본부와 협의하면 된다. 다만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면 유료로 전환할 수 없고 서비스가 중단된다.

/사진=로이터

◆저작권료 걱정없는데, 캐럴 듣기 힘든 이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캐럴을 들을 수 없는 이유를 저작권료 때문이라고 오해한다. 무료로 캐럴을 공개했지만 상인들이 캐럴을 틀지 않는 이유가 단지 저작권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에너지절약, 소음규제 또한 캐럴을 듣기 어렵게 하는 이유다. 생활소음 규제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시민의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지역에 위치한 영업장들은 이 규제에 따라 소음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스피커를 밖으로 향하게 틀 수 없어 캐럴을 거리에서 듣기 힘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문 열고 난방하면 단속한다는 규정도 거리에서 캐럴을 들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려면 내부 온도 조절을 위해 난방장치 등을 켜놓은 채로 매장의 문을 열어놔야 하기 때문.

정부는 적정 난방온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공공건물은 물론 병원, 아파트 등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계도할 방침이다.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기간(1월 넷째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의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과 불필요한 조명 사용에 대한 소등 권고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은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캐럴만으로도 연말 분위기가 따뜻해지기 마련인데 저작권 때문에 캐럴이 사라졌다는 오해가 마치 사실인 양 알려지는 것이 매우 아쉽다"며 "모두 오해를 풀고 국민들이 캐럴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유림 cocory0989@mt.co.kr  |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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