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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직영점 필수 제도적 장치와 가맹사업 정보등록시스템 도입도 필요해

강동완 기자 | 조회수 : 1,448 | 2019.11.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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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해서 정보공개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하며, 로얄티제도 활성화와 원부자재 관련 계약사항 정비, 가맹사업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난 28일, 한국프랜차이즈학회(회장 이승창)는 28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구조 이해와 대응: 법적 규제와 밀레니얼즈 기회’를 주제로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사진=강동완기자

이날 KDI 이진국 연구위원은 ‘국내 FC 시장 구조와 계약조건에 대한 고찰’의 주제발표를 통해 “과밀 업종에 대한 직영점 운영경험을 확보해야 가맹자사업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직영점 운영관련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숭실대학교 박주영 교수는 ‘가맹사업 정보등록시스템의 조기경보능력 제고를 위한 개선안’ 발표를 통해 가맹본부 특성을 파악하는 정보공개서 분석과 가맹점사업자 특성인 자가진단, 계약서 분석, 서베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등을 사전조사하는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성운 변호사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가맹사업법의 조화방안: 가맹본부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의 타당성을 중심으로’의 발표를 통해 가맹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에 해당되면서 취지에 맞지 않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왕우균 팀장 ((주)놀부)은 “프랜차이즈업은 일부 자격미달 업체들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전체 시장의 물을 흐리고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라며 “가맹사업정보등록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전방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