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별 주요 예시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제공 (시행령 §8조①1호)
-객관적인 근거없이 실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가맹점의 성수기 또는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전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경우
-객관적인 근거없이 “평균 ㅇㅇ원 투자시 최소 “월 ㅇㅇ백만원의 매출, 월 ㅇㅇ백만원의 영업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매출 및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정보제공 (시행령 §8조①2호)
-실질적인 상권 분석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의 상권분석자료 등만으로 광범위하게 상권 특성을 추정한 후 ‘복합적 유동인구 발생’, ‘엄청난 유입인구가 발생’ 등의 상권정보를 제공한 경우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제공 (시행령 §8조①3호)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제00-00호”, “등록 제00-00호”등의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과장하여 제공 (시행령 §8①4호, 추가유형)
-가맹점수가 20~40여개에 불과함에도 개업 후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던 가맹점 누적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650개 가맹점이 성업 중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의 자본금이 5천만원, 상시근로자수가 8명이고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본금 2억원, 상시근로자수 17명에 공장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상품‧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과장하여 제공 (시행령 §8①4호, 추가유형)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학습컨텐츠가 경쟁사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영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과장하여 제공 (시행령 §8①4호, 추가유형)
-온라인 판매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부담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 (시행령 §8①4호, 추가유형)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저 창업비용이라거나, 경쟁사에 비해 창업비용이 가장 적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별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 제공 (시행령 §8조②1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본부의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 (시행령 §8조②2호)
-본사에 이익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고 가맹점 30호점까지는 제한 없이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유형)
-유아대상 교육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교육원 운영방식이 현행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상품‧용역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유형)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표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가 아니고 이에 서비스표 사용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영업활동 지원 등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유형)
-푸드코트 가맹점은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된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유형)
-월 지출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인테리어, 집기류 구입비 등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제시한 비용이 가맹사업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예상수익상황‧상권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유형)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