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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의 변화, 이대로 좋은가?
손종희 더리얼마케팅 대표
조회수 : 4,819
2019.06.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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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을 필두로 내세우며 카드업계에서는 종이영수증으로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신용카드 영수증을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제 후 영수증을 교부 받지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현재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측면만을 고려 했을 때 종이영수증이 불필요한 것임에는 틀림 없다. 하지만, 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 봐야할 것이다.
특히, 구매 품목이 표기되지 않는 ‘카드승인전표’를 전자영수증으로 인정할 경우 소비자의 교환/환불은 물론, 상거래 행위에 있어 주체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많다.
이는 제대로 된 시스템 투자없이 매장과 소비자간의 분쟁거리를 카드사가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국민에게 떠넘긴 꼴이라 할 수 있겠다.
전자영수증에 대한 화두와 연구는 글로벌 차원에서 보더라도 큰 이슈 임에는 틀림 없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전자영수증을 도입한 사례는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3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를 통해 발표된 연구자료를 봐도 상기의 내용들이 모두 충분히 연구되고 논의된 바 있으며, 산업 인프라 또한 국내 매장 중 90%이상이 POS를 보유하고 있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제대로 된 전자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연구와 기술력을 갖춘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영수증으로 인정한다는 법령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오래 전에 제정된 법령으로 구매품목을 표시 못하는 CAT단말기가 주로 보급되어 있을 당시의 법령이다.
삼성페이와 같이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종이영수증을 출력하는 반쪽짜리 핀테크 사회에서 신용카드사가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논리로 무장한 비용절감이 아닌, 이러한 시스템과 인프라 투자를 해야할 시기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영수증에 꼭 표기되어야 할 구매품목, 포인트 적립/사용, 쿠폰사용, 가맹점번호 등이 전혀 표기가 안된 신용카드 “승인전표”를 전자영수증이라고 둔갑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신용카드업계가 현재 카드사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카드전표 발급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입장만 반영된 내용이다. 그럼 결제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인 소비자와 사업주의 입장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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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제공 |
많은 사람들이 결제 후 영수증을 교부 받지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현재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측면만을 고려 했을 때 종이영수증이 불필요한 것임에는 틀림 없다. 하지만, 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 봐야할 것이다.
특히, 구매 품목이 표기되지 않는 ‘카드승인전표’를 전자영수증으로 인정할 경우 소비자의 교환/환불은 물론, 상거래 행위에 있어 주체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많다.
사업주의 실수로 중복 주문 또는 결제의 오류가 발생 할 경우 소비자가 겪는 불편함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매품목을 조작하여 매출을 상승시키는 악용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포인트, 쿠폰 결제 및 다른 결제수단과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였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간과한 영수증인 것이다.
이는 제대로 된 시스템 투자없이 매장과 소비자간의 분쟁거리를 카드사가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국민에게 떠넘긴 꼴이라 할 수 있겠다.
전자영수증에 대한 화두와 연구는 글로벌 차원에서 보더라도 큰 이슈 임에는 틀림 없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전자영수증을 도입한 사례는 없다.
미국의 경우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전자영수증을 많은 매장에서 도입하여,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구매품목, 복합결제 내역 등이 모두 포함된 종이영수증과 동일한 형태의 전자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 결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결제금액은 App으로 발송하지만, 구매품목영수증은 별도의 종이로 프린트하여 발행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3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를 통해 발표된 연구자료를 봐도 상기의 내용들이 모두 충분히 연구되고 논의된 바 있으며, 산업 인프라 또한 국내 매장 중 90%이상이 POS를 보유하고 있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제대로 된 전자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연구와 기술력을 갖춘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영수증으로 인정한다는 법령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오래 전에 제정된 법령으로 구매품목을 표시 못하는 CAT단말기가 주로 보급되어 있을 당시의 법령이다.
신용카드사들이 이러한 오래된 법령의 헛점을 이용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정한 친환경 전자영수증을 정말 보급하고자 한다면, 중국과 같이 구매품목 확인을 위한 종이영수증 재출력이 없어지고, 현금/포인트/쿠폰 결제와 같은 모든 결제에 전자영수증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앞장서야만 친환경 및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페이와 같이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종이영수증을 출력하는 반쪽짜리 핀테크 사회에서 신용카드사가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논리로 무장한 비용절감이 아닌, 이러한 시스템과 인프라 투자를 해야할 시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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