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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예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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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가양점에 비치된 비닐 모습/사진=머니S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지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반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비닐봉지 사용 규제로 연간 22억2800만장의 비닐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예외의 경우도 있다. 바지락 같은 어패류나 두부, 육류 등 포장할 때 물이 들어가거나 터졌을 때 샐 수 있는 제품은 속비닐로 쌀 수 있다. 또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는 것들, 포장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과일이나 흙 묻은 채소도 속비닐에 담을 수 있고, 사탕이나 젤리를 개별포장하지 않고 손님이 담아 가도록 한 것도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문답형태로 살펴본 1회용 비닐봉지 규제 내용.

☞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지.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임대, 판촉, 수수료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대형점포 및 슈퍼마켓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의 기준은.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하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 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지.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은 불가하다.

☞ 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와인숍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대상이 되는지.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 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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