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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 "프랜차이즈 과도한 경쟁 극복해야"

강동완 기자 | 조회수 : 2,394 | 2019.01.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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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년하례식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초청 조찬간담회가 23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레스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날 신년하례식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차관이 '프랜차이즈산업의 정책지원 현황'을 소개했다.

우선, 박기형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프랜차이즈는 4차혁명의 지식산업으로 나갈 대안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의 역할과 소명을 펼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에 역량을 펼칠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전세계적으로 다시불고 있는 한류의 K-POP열풍으로 최근 우리의 음식문화인 먹거리인 치킨과 떡볶이, 김밥, 삼겹살등을 즐기고, 일본의 스시와 이탈리안 파스타를 즐기듯이 전세계적으로 즐기는 기회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이를 위해 협회는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계획이다.
박 협회장은 "중기벤처기업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동남아시아 박람회에 한국관을 개설해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한반도 평화로 북한의 경제제제가 풀릴경우 안구 2천6백만규모의 시장이 열린다. 산업의 다시업는 기회로 판단되어진다. 한국경제성장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골목상권 전용상품권 발행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확대 및 제로페이 본격시행을 추진하겠다"라며 "신규창업자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 예비창업자 교육훈련 1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시범운영을 통해 제품개발과 공동작업자, 공동구매 및 판매의 장을 만들어가겠다"라며 "이외에도 전통시장 전용주차장을 통해 구도심 상권개발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이외에도 김 차관은 "이익공유의 개념을 통해 성과를 나누자는 형태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약정을 맺고 성과를 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세금감면혜택등 다양한 정부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자금과 R&D 등 지원 평가를 통한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프랜차이즈산업의 문제로 과도한 출점경쟁과 불공정거래 증가, 해외진출 역량미홉등을 지적했다.

김 차관은 "포화된 시장에 무분별한 진입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며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랜차이즈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해외진출 국가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및 DB구축에 나선다.

프랜차이즈산업 지원을 위해 김 차관은 "프랜차이즈 경영진단 및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등급을 부여한 우수프랜차이즈 지정과 홍보를 지원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과 동시에 가맹점주 성공창업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으로 업종별 전문가 지원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과 가맹본사를 협동조합형으로 전환지원하는 방안과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계획도 소개했다.

/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프랜차이즈업계가 역량있는 국내 가맹본사의 해외진출 도전과 가맹본부 역량강화 및 틈새시장 개척,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문화 확산,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가맹점 확산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프랜차이즈산업 규제와 관련해 김 차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이 이뤄질때 자연스럽게 협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협회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기형 협회장은 이날 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동민협회장이 당시 중소기업청 산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이후 또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을 추진된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비공개로 2019년에 대폭변경된 정보공개서와 관련한 긴급대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현안으로 제도관련 법령 헌법소원여부등을 논의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