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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공개해야
강동완 기자
조회수 : 2,065
2019.01.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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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앞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차액 가맹금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규모에 대한 내용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 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여 필수 품목 등의 공급 과정, 운송 과정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가맹점주 비용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특수 관계인과 ▲ 가맹본부와의 관계, ▲ 관련 상품ㆍ용역, ▲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된 표준양식 고시에서는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ㆍ변경등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신설 기재사항 작성 방법과 기재 양식을 포함했다.
또 지난 고시 개정(2016년 9월 30일) 이후 변경된 법률과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도 함께 정비했다. 지난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필수 품목 공급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사항을 대폭 확대했다.
또 지난 고시 개정(2016년 9월 30일) 이후 변경된 법률과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도 함께 정비했다. 지난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필수 품목 공급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사항을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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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차액 가맹금 관련 내용,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상 이익, 판매장려금 및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 중 차액 가맹금 수취와 관련, 가맹본부 등이 공급하는 직전 연도 주요 품목의 공급 가격 상ㆍ하한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주요품목’ 의 범위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공급 가격을 기재해야 하는 주요 품목의 범위와 관련 하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하여 정보 공개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구입 요구 품목의 공급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규모, 품목별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 가격 상ㆍ하한
-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가맹본부 및 특수 관계인의 판매 장려금 수취 관련 사항
-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 현황
이 중 차액 가맹금 수취와 관련, 가맹본부 등이 공급하는 직전 연도 주요 품목의 공급 가격 상ㆍ하한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주요품목’ 의 범위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공급 가격을 기재해야 하는 주요 품목의 범위와 관련 하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하여 정보 공개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구입 요구 품목의 공급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동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가 공포되면 지자체 등과 함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9년 1월 1일부터는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소재한 가맹 본부들은 관할 시ㆍ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2019년 1월 1일부터는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소재한 가맹 본부들은 관할 시ㆍ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규모, 품목별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 가격 상ㆍ하한
-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가맹본부 및 특수 관계인의 판매 장려금 수취 관련 사항
-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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