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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상공인 대상 불공정거래분야 가맹분야 등 감시조사 기능 강화
강동완 기자
조회수 : 1,238
2018.11.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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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프랜차이즈 가맹분야에서는, 본부가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물품을 가맹점에 높은 가격으로 강매하고 가맹점주 단체 구성원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불이익을 제공했다.
유통분야에서는, 대형 유통사가 상품진열과 창고정리 등을 위해 중소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차출하고 동원했으며, 대형 유통사 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 협찬금을 요구했다.
대리점분야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밀어내기)하고,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아, 이를 자신의 해외 법인에 제공해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했다.
그간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는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는데,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했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9명)를 신설했다.
매년 급증하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늘렸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돼,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프랜차이즈 가맹분야에서는, 본부가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물품을 가맹점에 높은 가격으로 강매하고 가맹점주 단체 구성원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불이익을 제공했다.
유통분야에서는, 대형 유통사가 상품진열과 창고정리 등을 위해 중소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차출하고 동원했으며, 대형 유통사 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 협찬금을 요구했다.
대리점분야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밀어내기)하고,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아, 이를 자신의 해외 법인에 제공해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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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상담 자료사진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이에따라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했다.
그간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는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는데,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했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9명)를 신설했다.
매년 급증하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늘렸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돼,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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