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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비가맹점 차별 '골프존'에 강력 제재… 과징금 5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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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사업을 추진하며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 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과 과징금·고발 조치를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국내 스크린골프 1위 업체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주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비가맹점을 차별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게 골프시뮬레이터(이하 GS)를 판매하는 사업자였으나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개별 스크린골프장들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상태에 이르러 신규 GS제품 판매의 한계에 봉착하자 가맹비·로열티·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추진했다.

문제는 골프존이 2016년 7월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 GS를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한 것.

투비전은 비전 플러스(기존 GS제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투비전 라이트(Lite), S/W 및 H/W를 모두 업그레이드한 투비전 프로(Pro)의 두가지 버전으로 출시됐다.

이후에도 골프존은 2018년 4월 투비전의 H/W 및 S/W를 모두 업그레이드 한 투비전 플러스를 새로 출시해 이를 역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으며 특히 기존 가맹점에게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혜택을 줬다.

반면 골플존은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특히 골프존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반행위를 했다.

결국 골프존의 차별적 신제품 공급행위에 따라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지난 4월 기준 3705개에 달한다(가맹점 수 662개).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비가맹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매우 큰 상황 속에서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장기간 지속돼 온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며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지 않았는데 이후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주열 sense83@mt.co.kr  |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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