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법정수수료를 만들어주세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글>

“배달앱회사들이 취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폭리를 조정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글>

배달앱 시장의 성장세에 자영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배달앱업체에서 가져가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때문이다. 배달앱은 외식업의 규모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원자재, 가맹점비, 임대료, 카드수수료, 인건비 등에 이어 배달앱 비용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떠안았다고 토로한다.

◆배달앱 수수료에 한숨 쉬는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3대 배달앱은 최대 15%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주문대행 명목으로 받는 중개수수료 외에도 카드수수료나 앱에서 결제할 때 제공하는 외부결제(PG‧Payment Gateway) 수수료, 광고비 등이 추가로 붙는다.

배달의 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건당 3%의 외부 결제수수료를 받고 있다. 여기에 매달 8만원을 광고비로 책정한다. 요기요는 12.5%의 중개료와 3%의 외부결제수수료 등을 합한 수수료가 15.5%에 달한다. 배달통을 이용하면 중개료 2.5%와 외부결제수수료 3%를 더해 총 5.5%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배달통은 종류별로 3‧5‧7만원의 월 광고비도 받는다. 

배달앱에 지불하는 규모가 상당하지만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신성분씨(52)는 “배달앱 주문 비율이 전체의 80%에 달하니 수수료가 비싸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씨는 현재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두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그가 처음부터 배달앱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신씨는 “매장 손님을 중심으로 장사하다 보니 가게를 연지 3~4개월이 지나도 매출이 적었다”며 “가게가 문 닫을 판에 처하자 주변에서 배달앱을 이용해보라고 권유하더라”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사진=각사 앱 메인화면 캡처

나아가 광고 입찰제는 업주들 간의 광고 경쟁을 부추긴다. 배달앱 업체들은 앱 상단 광고를 입찰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낙찰가를 받는다.

배달의 민족 상단 광고인 ‘슈퍼리스트’의 경우 한달에 한번씩 지역별‧업종별로 경매에 부친다. 업주가 특정지역(동 단위)에 업종(한식‧중식 등)별로 광고비를 적어내면 이 중 최고가 입찰금액을 제시한 3개 업체가 앱 상단에 한달 동안 노출된다.

중기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슈퍼리스트 낙찰가는 수도권 기준 한달에 40만~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홍대와 같은 밀집상권은 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야식집을 운영하는 이모씨(48)는 “광고 입찰제에 참여하려다 포기했다”며 “이 지역 평균 낙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평균 낙찰가 이상을 제시해야 선정될텐데 이런 식이면 낙찰가가 고공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달료 유료화에 반발하는 소비자

치킨 프랜차이즈 1위 교촌치킨이 지난 5월 배달료 유료화를 선언한 이후 곳곳에서 이 같은 방침을 따르고 있다. 사진은 인천의 한 교촌치킨 매장. /사진=뉴스1 DB

지출 부담을 견디지 못한 업주들은 결국 배달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을 택했다. 치킨프랜차이즈 1위 교촌치킨이 지난 5월 배달료 유료화를 선언한 이후 곳곳에서 이 같은 방침을 따르고 있다.

요기요에 따르면 현재 배달비를 받는 음식점은 1만4000여개로 지난 1년간 2배 이상 급증했다. 배달비는 평균 2141원 수준이다. 배달의민족은 아예 배달비 메뉴를 추가했다. 점주 요청에 따라 음식값과 배달비를 한번에 결제할 수 있다.

또 일부 업주들은 배달앱 가격을 매장가보다 1000~2000원 높게 책정하거나 식당으로 전화주문을 하면 할인해주기도 한다. 

치킨집 업주 신씨는 “매장, 포장 손님과 배달 손님에 가격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비자에게 배달료를 떠넘기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상생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배달비를 바라보는 다수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5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배달료를 내면서까지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인 이지원씨(25)는 “배달비는 음식가격에 포함된 게 아니냐”며 “배달비를 따로 받을 거면 일정금액 이상만 배달해주는 최소 주문금액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배달앱 활성화가 업주와 소비자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가 나서 배달앱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업주들은 배달앱 수수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야식집 업주 이씨는 “배달앱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은 무방비 상태”라며 “분쟁이 생기기 전에 질서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법제화하거나 배달료 유료화를 선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소상공인 450명을 대상으로 배달앱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배달앱에 대한 규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관련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불편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듣기 위한 취지”라며 “현황을 파악해 참고자료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과도한 수준인지, 현행법에 위배되는지 등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가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