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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품질저해한 외부물품 사입한 가맹점 해지 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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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품질유지를 위한 핵심 식자재의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물건을 받은 가맹점의 해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최모씨가 본사(MP그룹)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64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오는 10월 4일(목)부터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갖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강동완기자)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치즈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했다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를 당한 프렌차이즈업체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가 부당한 영업권 박탈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본사가 전체 가맹점에 걸쳐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려면 주요 식자재에 대한 유통 과정을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에 제공하는 치즈는 적절한 배합비율을 연구한 후 주문 제작한 것이어서 일반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재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조항을 위반해 치즈 등을 외부에서 사들였고, 본사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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