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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리뉴얼에 납품업체 직원 906명 동원… 롯데마트,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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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불법으로 파견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8월26일부터 약 1년 동안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리뉴얼)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해선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롯데쇼핑이 위법하게 파견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종업원의 인건비는 7690만원이다.

롯데가 이같은 법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롯데쇼핑은 2013년 10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납품업자 직원을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2016년 7월 과징금 3억19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롯데쇼핑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런 행위를 반복한 것을 감안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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