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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맘놓고 장사하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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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가 10년동안 재계약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당정이 합의했다. 현행법은 5년 동안 세입자의 계약유지를 보장한다. 하지만 그동안 장사가 잘되는 가게는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절하고 직접 운영하거나 지인 등에게 빌려주는 갑질이 만연해 논란이 돼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밝혔다.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지난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서울 망원시장 상인들과 모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문제 등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회사원들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조나 고용노동부에 청원을 통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런 창구가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현재 상가세입자와 건물주가 진행 중인 관련소송을 특별히 들여다보라"는 지시도 했다.

상가세입자가 건물주의 임대료인상에 반발해 폭행한 '본가궁중족발 사태'를 계기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상인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맘상모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이번 당정합의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면 건물주는 10년 동안 상가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 소액 임대료만 보호하기 위해 만든 환산보증금 기준도 높아져 실제로 법적보호를 받는 세입자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아직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당내 의원모임 '통합·전진' 간담회에서 상가세입자의 재계약권 10년 연장은 동의하지만 임대인에게도 세제혜택 등을 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장사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소상공인이 또다른 부작용으로 피해보지 않으려면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환산보증금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이 의원은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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