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트랜드비자트랜드와 최근업계이슈를 심층분석 소개합니다.

"제2의 궁중족발 안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한목소리

기사공유
서울 마포구 포은로 일대 망원시장에 상인들이 모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6월 가게 월세를 4배 올린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망치폭행을 휘둘렀다가 구속기소된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태'를 계기로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7일 서울 망원시장 복합문화공간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임대차기간 10년 보장 ▲재건축건물 세입자 보상 ▲환산보증금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임대료 분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권리금이다. 권리금은 상가세입자가 수년 동안 장사하며 이룬 영업활동의 성과를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테면 단골손님이나 인테리어 투자비, 주변 상권발달에 미친 영향 등을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받아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법은 권리금을 합법으로 인정함에도 여전히 건물주가 세입자 간 권리금거래를 방해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현행 계약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재산적가치의 회수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노향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법무부는 현행 5년인 재계약 요구권 행사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건물주의 재계약 거부로 2년째 소송 중인 서울 노량진 상인 박지호씨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대다수 상인의 생계수단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5년이라는 계약기간은 너무나 짧다"며 "전재산이나 은퇴자금 등을 투자하면서 5년 장사할 마음인 사람은 없다. 자영업자 생계를 위협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말했다.

또 상가가 철거나 재건축되는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세입자 보상 등을 가능하게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환산보증금은 세입자의 자금능력에 따라 보호범위를 제한하고자 소액 임대차계약만 법적대상에 포함하는 제도인데 그 기준이 서울 6억1000만원, 수도권 5억원, 광역시 2억4000만원, 기타지역 1억8000만원으로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세입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상모) 관계자는 "궁중족발 사태 전후 건물주와의 대화를 통해 상생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 0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