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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프랜차이즈 업계, 최저임금 고통분담 함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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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은 누군가에게는 소득이고, 누군가에게는 비용입니다. 양쪽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진행된 조찬강연회에서 최저임금의 문제극복을 위해 서로간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어제(18일) 세종시 가맹점주 6곳을 방문하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으며 최저임금의 문제를 들었다”라며 “최저임금인상 가맹점주도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맹점들은 수수료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현장과 밀착된 정부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표준가맹계약서 사용하면 가맹점 부담이 덜어져요." )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관계 법령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정해 이해 관계자들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인건비 상승 부담을 서로 분담하는 건 우리 사회 전체가 추구해야 할 상생협력 모델이다"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솔선수범해달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해결책으로 공정위에서 제시한 것은 표준가맹계약서 이다.
가맹금에 대한 일부 비용을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요청시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으로 매장내 직원들의 급여를 맞추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8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방문을 통해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입장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 관련기사 ☞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할까말까? '고민에 빠진 CEO들 어떻게'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경우, 상호상표에 대한 브랜드 사용과 상품공급, 운영메뉴얼의 노하우를 가맹점에 제공하는 비전형혼합계약조건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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