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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용부에 손… 파리바게뜨 "즉시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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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승민 뉴시스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5일까지 5300여명의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측은 법원의 '시정명령 효력 중지'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민사법원에 고용의사표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 시정지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설령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고용부의 시정 지시로 인해 파리바게뜨가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는 변동이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각하로 오는 29일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고용 시정지시가 다시 효력을 얻게 된다. 즉,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5일까지 제빵기사 5300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SPC 내부는 당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고용부 변호인단 측의 설명대로 제빵기사 5300여명을 모두 고용하면 530여억원의 과태료나 법적 고발조치를 피할 순 있다. 그러나 당장 직고용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SPC 측은 대리인단인 김앤장을 통해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설립한 3자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
박효선 rahs1351@mt.co.kr  |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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