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계약의 법적인 의미는 위탁해서 구매와 영업을 대신하고 수익을

조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은 소송이 아닌 소송전에 합의로 또는 조정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며 “프랜차이즈 소송시에는 서로간의 피해를 보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송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간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인 대응보다 실익을 따지는 형태의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징벌적손해배상과 대비해서 예상매출 제공의 방식에 주의가 필요하다.
조 변호사는 “브랜드 영업사원이 구두로 또는 가맹사업 설명회 소개서, 온라인 블러그 등을 통해 소개하는 경우, 일정수익의 항목에서 문제가 될수 있다”라며 “예상매출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매장에 통한 비용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근거를 위해선 매장에 대한 점포개요부터 인건비, 임대료, 주변상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등이 기본으로 바탕으로 예상매출이 나와야 한다는 것.

또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해 조 변호사는 “정보공개서 제공시에는 확인서를 반드시 자필로 받아야 하고, 이메일로 전달시에는 수령확인(수신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런 제공원칙이 최근 2~3년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 브랜드의 경우, 조 변호사는 “초기 가맹사업을 시작시에는 5개미만 또 일정규모 미만시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이나 등록의무가 없지만, 1브랜드 이후 2브랜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준비해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에서 본사의 통제는 가맹사업법의 기본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가맹점주 역시 가맹본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창업해야 한다”라며 “가맹본부는 전국의 통일된 맛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오는 2017. 10. 19. 시행되며, 본사가 악의적인 행위를 행할 경우 이에 해당할수 있다.

조 변호사는 “위약벌에 의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잘못한 것을 입증하고 나의 손해가 무엇인지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면 간접적 손해로 구분될 경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며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운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부당한거래거절(영업지원등거절, 부당한계약해지, 부당한계약갱신거절 등) 경우 손해의 3배 범위내 배상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겸업금지 등 다양한 법률적 내용이 소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