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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S] 김상조, 프랜차이즈 정조준… '갑질' 뿌리 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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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 공동대표 등 임직원 7명이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휘말려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피자에땅이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 이달 초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면서 회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기는 한편 과도한 광고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외식업계가 ‘프랜차이즈 포비아’에 휩쓸렸다. 가맹점 갑질, 오너 리스크 등 프랜차이즈 관련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대중들의 거부감이 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들의 적폐를 해소하겠다며 개혁 메스를 꺼내들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임한별 기자

◆ 공정위, 가맹본부 갑질 제동… 종합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갑질 피해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6대 과제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이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본부의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구입 요구가 없는지 전반적인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자와 제빵 등 주요 50개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판매 마진규모를 공개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가 납품업체에서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는 물론 물품 공급과 유통 등 사업과정에 참여한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판촉행사 때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제 의무화도 추진된다. 가맹점주가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요구에 공정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응해 을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공정위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다"며 "앞으로 법 집행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프랜차이즈 ‘을의 눈물’ 닦아줄까

일명 ‘호식이 배상법’도 도입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그동안 오너 리스크로 불매운동이 일어 가맹점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경우 본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치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본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고치기로 했다.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공정위가 이처럼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내놓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가맹본부 한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시행이 오히려 경영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업계의 형평성과 본부의 이익규모 등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고, 한 가맹점주는 “그동안 유야무야 넘어갔던 불공정거래들이 이렇게라도 바로잡아진다면 다행”이라며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뤄지고 향후 피해방지를 막을 대책이 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정의 시간 달라” vs "허울뿐인 공약"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즉각 입장을 내놨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공정위 발표 다음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일부 잘못으로 전체가 매도되어 전체 산업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사진=임한별 기자
이어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님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에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듯이 프랜차이즈업계에도 자정과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협회의 이러한 공약이 ‘말뿐인 환골탈태’라고 지적한다.

실제 박 회장은 공정위가 발표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과 관련해 “로열티 문화 정착을 위한 걸음이 먼저”라며 “정률제로 가면서 기존 물류 마진을 낮추는 방식으로 해야 맞는 것”이라고 사실상 공정위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물류 마진 폭리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일부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 해도 영업기밀이라 물류마진에 대해 전부 밝힐 순 없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자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공정위의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표로 보인다”며 “로열티는 받는 게 맞고, 정보공개도 영업기밀이라고 하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계약 전까진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게 하고 계약 후엔 각종 비용을 떠넘겨 점주들을 옥죄던 일부 본부의 행태가 이번 개혁으로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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