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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리콜 거부' 이케아 긴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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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서랍장 사망사고에도 불구, 국내에서 리콜 결정을 내리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는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를 겨냥한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했을 경우에는 그 결함 내용을 소관 정부에 보고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을 따르도록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제품 결함을 인지한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동일 제품이 외국에서 리콜된 사실까지 보고하도록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장의 제품 리콜 결정이 보다 빨라질 수 있다. 기관장은 시시각각 사업자의 보고 내용을 판단해 리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이 담긴 듯하지만 결국은 이케아를 겨냥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케아는 서랍장 논란에도 불구, 국가별로 리콜 차별을 두는 등 국내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듯한 정책을 펴왔다.

개정안은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리콜 차별 논란에 대한 실무적인 접근이 이뤄졌다. 이케아 사례처럼 정부는 논란이 제기된 후 뒷수습에 나서지 않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해외 리콜' 사실만으로 국내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개정안의 한계도 보여진다"면서도 "한국이 '글로벌 호갱' 노릇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개정안 자체가 이케아 등 해외기업들에게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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