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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글 올린 가맹사업자 계약 해지…'죽 이야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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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죽 전문 가맹사업자 대호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인터넷에 비판글을 올린 가맹사업자에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이유다.

공정위는 대호가가 가맹 계약 기간에 부당하게 즉시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적발해 향후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사업자는 2014년 8월 가맹사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매출 증가를 위한 협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본 대호가는 부산수안점 사업자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가맹사업자에게 먼저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서도 가맹사업자가 문제를 시정하지 않아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계약 해지 사실도 서면으로 2번 이상 통지해야 한다.

가맹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중요 정보를 유출해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봤다.

올해 1월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가맹사업자의 게시글이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을 뚜렷이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자는 그사이 해당 점포를 다른 점주에게 넘겼다. 점포는 현재 업종도 변경된 상태여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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