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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단 단체 협의권, 범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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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관련된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법률입니다."

정보공개지원센터 윤성만 센터장은 지난 11일, 삼성경제연구소 seri '프랜차이즈포럼'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가맹사업의 범위와 명확한 법적 근거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법적 테두리속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할수 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 범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윤 센터장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가 적용된다. "라며 "가맹사업의 요건(5가지)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방식, 계약형식 등 불문하고 모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적용을 받는다. "고 소개했다.

이날 포럼에선 가맹사업법의 관련된 각종 시행령,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작성 서식등이 자세하게 소개됐다.

윤 센터장은 "가맹사업법상에 가맹점사업단체 구성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키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권과 관련해 윤 센터장은 "가맹점사업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경영 등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현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가 참여해 구성할수 있는 단체이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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