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신원그룹회장,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 벌금 50억원'… 둘째 아들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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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자료사진=뉴시스

수백억원대 개인회생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6)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오늘(20일) 박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선의의 채무자를 가장해 파산 및 회생제도를 악용했을 뿐 아니라 내용이나 피해규모 면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회생제도 자체의 신뢰에 큰 충격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가 개시되자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 했고 처분된 대금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채권자들의 추심을 여전히 어렵게 하는 등 피해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들은 박 회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10년이라도 살테니 우리 아들만큼은 나가게 해달라"며 호소했다. 회사자금 75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43)은 이날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박부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주식 투자라는 개인적 목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회사돈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앞서 1998년 외환위기로 신원그룹 경영이 악화되자 토지 등 거액의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하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25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택을 제외한 전 재산을 회사에 내놓는 조건으로 5400억여원의 채무를 감면받고 47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및 신규 운영자금 540억원 등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2003년 워크아웃이 종료되자 은닉해둔 재산을 이용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신원그룹 주식을 매수해 그룹을 지배했으며 차명재산과 관련해 소득세·증여세 약 25억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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