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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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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사비와 광고비 폭리 등으로 분쟁 발생한 B사의 점주들은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간담회 개최와 함께 약관심사청구,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청구 등의 자문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서울시의 가맹본부 고발로 가맹점주는 보다 나은 조건으로 본부와 합의하게 되었다.

서울시가 ‘시장의 공정성’,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과 협력의 경제 환경’을 조성해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경제민주화 특별시’로 거듭난다.
▲ 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울시는 11일(목),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기업계, 금융계,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민주화 추진을 다짐하는「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기관들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존재하는 대·중소기업간, 시민간,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협력하기로 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대책을 통하여 소상공인 개개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도록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지원도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대규모점포 출점시 개설자의 상권영향평가 이전에 서울시의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상생방안마련에 반영하며,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지속적인 개정 건의를 통하여 골목상권과 대형유통기업의 실질적인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실시한다. 이는 공정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협약 이행여부 점검 등을 통해 재평가 하거나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불공정피해구제가 어려운 불공정피해자에 대한 컨설팅 및 사업정리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기능을 확대 한다.

상가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주와 임차상인과의 분쟁예방 및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1월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장기안심상가 조성, 임차상인 자산화 지원, 도시재생지역의 임차상인보호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주체간의 불평등문제는 비단 국내만이 아닌 런던, 파리등 주요 선진도시 등의 공통사항이니 만큼, 이번 선언을 계기로 주요 도시간의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논의에도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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