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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1km 이내 대형마트 설립금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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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9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까지는 여전히 전통시장 1㎞ 이내에 대형마트가 진입할 수 없게 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오는 23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여야는 대형마트의 영향력이 전통시장에 비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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