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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변호사가 말하는 프랜차이즈 창업 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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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ㅇㅇ동에 프랜차이즈 치킨 점포를 권리금 1억 원에 매수하였다. 매수를 중개했던 창업 컨설턴트는 “원래 1억 5천만 원이 넘는 점포인데 주인이 외국에 가야해서 싸게 나온 것이니 빨리 사라”고 했고 그 말을 믿은 A씨는 빨리 구입한 것이다.

그런데 한두 달 장사를 해보니 매출액이 너무 안 나와 전단지도 돌리고 블로그 포스팅도 열심히 했지만 3-4달이 되어도 여전히 적자였다. 주변 상인들과 기존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그 점포는 장사가 잘 안되어 내놓은 가게였고, A씨에게 가게를 팔았던 주인도 같은 창업 컨설팅 업자에게 가게를 매수했다는 것이었다.

전 주인도 매수 후 장사가 안 되어서 항의하자 창업 컨설턴트가 A씨를 소개해서 가게를 팔아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해당 창업 컨설턴트는 전 주인에게 삼천만원, A씨에게 이천만원, 총 5천만 원의 수수료를 가져간 것이다.

매수인 입장에서 매출 자료의 진실성 확인할 방법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최근 이와 유사한 창업 컨설팅 사기로 피해를 입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점포를 양수할 때 그 점포의 매출액과 수익을 근거로 점포의 가격이 정해지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호율의 배선경 변호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점포의 매매를 중개하는 창업회사들이 정확한 가게의 매출과 수익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보다 매도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정해진 권리금 산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의 태도나 자력을 보고 권리금을 마음대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이라고 지적했다.

매도인은 가게를 비싸게 팔고 싶기 때문에 실제 매출보다 더 부풀린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매출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권리금도 창업 컨설턴트 마음대로 높이 불러서 그 차액은 소개해준 회사가 모두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창업 컨설팅 회사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매도인이 허위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보통이다.

사기 예방법1… 가게의 포스(POS) 매출액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또한, 배선경 변호사는 “이런 종류의 사건을 여러 건 다루면서 알게 된 사실은, 대형포털에서 광고하는 회사들을 포함하여 많은 창업 컨설팅 회사들이 매도인에게는 싸게 가격을 부르고, 매수인에게는 비싸게 파는 식으로 수천만 원의 차액을 챙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매도인에게는 8천만 원에 팔아준다고 하고, 매수인에게는 1억 2천만 원에 팔아서 그 차액 4천만 원은 창업 컨설턴트와 회사가 나눠먹는 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건실한 가게를 정당한 가격에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배선경 변호사는 “첫째, 매도인이 제시한 매출 자료가 그 가게의 포스(POS) 매출액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이러한 매출액에 소셜커머스 쿠폰이나 지인, 단체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매도인이 가게를 비싸게 팔기 위하여 본인 혹은 지인들을 동원하여 매출액을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선경 변호사는 “단기간 소셜 커머스 쿠폰을 팔아서 올린 매출은 정상적인 매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매출액 자료를 확인할 때 ‘매도인이 제출한 매출 자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 매출임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를 꼭 넣을 것”을 권했다.

사기 예방법2… 매도인이 제시한 비용보다 10-20%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

둘째, 배선경 변호사는 “매도인에게 최소한 2년 정도의 매출액 정보를 받는 것이 좋고 계약서에 자신이 ‘매출액 근거로 이러저러한 자료를 받았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보통 가게를 매도하기 직전 5-6개월 전에 갑자기 매출이 증대했다면 이는 매도인이 가게를 팔기 위해 허위로 만든 매출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어 배선경 변호사는 “셋째, 보통 영업양도 매도인은 영업 매출액은 높이고, 비용은 낮게 책정해서 이익을 높게 잡는 경향이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전기, 수도세 등 조세공과금 액수를 줄이거나 직원들 인센티브, 식대 등 소소히 들어가는 비용을 누락하여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줄여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매도인이 제시한 비용보다 10-20%를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고, 만약 정확한 비용을 알고 싶으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손익 계산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사기 예방법3… 가맹본부에 지급할 미수금이나 임대차 관계 확인해야

넷째, 배선경 변호사는 “위의 내용을 모두 계약서에 기재하고 ‘매도인이 허위의 정보를 제출했을 경우 손해액은 영업양수대금 상당 금액으로 보고 매도인이 배상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다섯째, 기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다”고 배선경 변호사는 말한다. 이때 혹시 본사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이 있는지도 직접 통화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미수금을 양수 대금에서 미리 공제하던지, 양수 대금 지급 시까지 미수금을 정산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배선경 변호사는 “여섯째,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거나 전대를 받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혹시라도 밀린 차임이나 미납 관리비가 있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서울지역 환산보증금 4억)을 받는 상가인지, 임대차 기간이 충분히 남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5년간의 임대차 계약만이 보호된다는 것도 알아두자.

모든 창업에는 위험이 뒤따르지만, 철저한 준비로 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두자. 동시에 계약서 작성에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이다.

*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한 배선경 변호사는 프랑스 파리, OECD 수습변호사와 영국 런던, BPP Law School Graduate Diploma of law, Legal practice course, 영국 및 영연방 Solicitor 자격코스를 수료하였고,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홍콩 RDA Asset Management 법률자문역과 영국 McCauley & Ramsey Co. 프랜차이즈 자문역, 영국 Franchiseeker international 법률자문을 맡은바 있다.

또한, Sterling Realco(UK), Asia Line Limited (HK), Inglo Ventures (BVI) 등 국내 진출 외국기업의 설립 및 법률자문을 다수 수임해왔고, Cube Capital Mgt(US), Montague Asset Mgt., Singapore Strategic Investment 법률자문역을 비롯하여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K사, G사 프랜차이즈 법률자문을 수행해왔다.


<도움말=배선경 변호사>
강인귀 deux1004@mt.co.kr  | 

머니S 강인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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