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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정황 포착, "처벌은 어려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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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칩
공정거래위원회가 해태제과의 히트 상품인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서면조사 보고자료’를 분석해, 해태제과가 지난해 11월 내부 영업전략 계획서를 통해 신제품 취급확대와 스낵류 매출강화를 위한 끼워팔기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해태제과 내부 영업전략 계획서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주요스낵 3+1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주력품목 4종을 끼워팔기로 결정했다.또 자사 상품들의 끼워팔기를 개인, 대형·소형마트, 조합마트에서 실시하되, 대신 최대 30%까지 할인해서 팔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허니버터칩 묶음 판매는 별개 상품성과 동반구입 강제성이 어느정도는 인정되나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끼워팔기 규모가 6300만원 정도로 미미하고 제과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제과류는 필수재가 아닌 저가의 기호재에 불과하고 유행에 민감하며, 유사제품 개발도 용이해 대체성이 높아 거래강제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허니버터칩의 출고량 조절 의혹 역시 제품의 수요가 높아 빚어진 품귀현상으로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학용 의원은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규제는 시장지배력, 브랜드 특성, 소비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로 위법성이 판단된다”며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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