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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인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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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을 앞으로 법으로 보호한다. 또한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비공식적으로 주고 받았던,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된다.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가 법률에 명시된다. 더불어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권리금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정하며,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받는다.

또한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이외에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단계에서는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5개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설, 유망업종 중심의 교육·자금 지원 등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정부는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유병철 ybsteel@mt.co.kr  | twitter  | 

<머니위크> 증권팀 유병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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