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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받는다…임차인 권리 강화
김병화 기자
조회수 : 2,511
2014.09.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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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푸어 상가 임대 |
앞으로 부당하게 권리금을 빼앗긴 상가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6일 정부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 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는 일종의 '웃돈'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가 권리금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제대로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게 사실이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는 일종의 '웃돈'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가 권리금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제대로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무조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부당한 개입 등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 범위와 배상 한도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을 매년 정부 고시로 발표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빼앗길 경우를 대비한 권리금보험 상품도 개발할 방침이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빼앗기 위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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