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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 상가권리금 떼일 일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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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의 실체가 법적으로 인정돼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상가권리금은 향후 법정 정의가 도입되고 거래표준 계약서가 마련된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설비, 영업권 등의 유무형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으로 임대차 관계 종료 후에는 회수를 보장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건물주(임대인)가 바뀐다고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가권리금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또는 임차인끼리의 권리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한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금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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