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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지원제도 새롭게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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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할 지원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14.1.1)하고, 각종 지원과제들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가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확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우리 벤처·창업 생태계는 정부의 창업정책 등으로 진입경로는 확충되었으나, ‘창업→성장→회수→ 재투자’ 단계별로 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에 성공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15), ’중소기업 재도전 대책‘(’13.10.30) 등을 마련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들이 올해 전면 시행된다.

우선, 창업자금 지원이 그동안 융자에서 투자로 자금 조달방식 전환된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창업·벤처 기업이 주로 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이에 따라 사업 실패시 위험 부담이 가중되어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엔젤투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을 기존 벤처기업에서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소득공제율·공제한도를 상향하며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에서 엔젤투자는 제외된다.

또 전문엔젤 도입해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실적과 경력을 갖춘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고, 전문엔젤에게 일정 규모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며, 투자기업에 대해 정부 R&D를 연계 지원 된다.

이외에도 M&A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실패기업인의 재기 지원 및 기타 제도가 개선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작년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이후 확대 조성된 투자자금에 대한 창업·벤처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중 상시 개최할 예정이다."라며 "아직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통과가 완료되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등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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