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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베타적 상권보호 의미는 가맹본부·가맹점 입장에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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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중에 베타적 영업지역 보호는 중요한 쟁점중에 하나이다.
이런 쟁점의 원인은 영업지역보호의 필요성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과다 출점으로 인한 영업치역 침해는 가맹점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 상권에 따라 업종, 취급상품, 영업방식에 따라 범위가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동일업종, 동일브랜드 내에서도 점포의 규모, 입지, 상권인구, 교통특성, 쟁쟁(타브랜드)에 따라 범위를 상이하게 만들게 된다.

이에따른 법률적 학문연구가 이뤄졌다.
▲ 2013년 법·경제분석그룹 최종발표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주최한 ‘2013 법•경제분석그룹(LEG)최종발표’를 통해 숭실대학교 박주영 교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영업지역 보호측면에서 영업지역을 비호보하려는 경우가 보호할 경우보다 가맹점이나 직영점수가 많으며, 가맹점 증가율도 좋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또 박교수는 “영업지역을 보호받지 못하는 가맹점 매출이 보호를 받는 가맹점 매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 영업지역 비보호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결과치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경쟁법상으로 베타적 상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장경쟁속에서 위반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이를 인정해야 하며, 좋은 상권에 가맹본부가 직접 참여할 경우 장단점이 있다는 것.
▲ 2013년 법·경제분석그룹 최종발표회 박주영 교수가 프랜차이즈 베타적 상권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또 박 교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영업지역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에 추가출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인근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을 제한을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범위를 두게 된다."고 말했다.

경쟁법적 관점에선 수평적 경쟁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반경쟁적 문제를 가지게 되지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동반성장 발전측면과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예외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회에는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의 검토방안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입증 및 손해액 선정기준에 관한연구, 독과점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저하 유인과 경쟁정책방향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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