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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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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실제가 되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일명 `프랜차이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제민주화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탄생한 가맹법 개정안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내 경제의 한 축을 견인하며 성장해온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의 규제로 산업이 많이 위축됐는데 이번 프랜차이즈법으로 연달아 규제를 받게 돼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내용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가맹 본부가 가맹점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조항이다.

가맹법 개정안 내용 중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범위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라는 조항은 가맹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수많은 요인 즉, 가맹점주의 노력, 상권변화, 경기변화 등에 대한 다발적 변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 간의 편차로 인한 가맹점주·본부 간 분쟁의 소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각 상권별 예상 매출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 시스템을 구축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맹 본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인 기구를 마련하여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지금이 위기라고 한다.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지금이 위기라고 한다.

이와 동시에 프랜차이즈 산업인들도 앞으로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젠 정말 ‘같이 상생’ 해서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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