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업계 현실과 달라.. 세부시행은 업계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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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는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 국회 개정과 관련해 현실과 맞지 않는 점과 사회적 이슈에 따라 법률을 제단하려는 내용이 우려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뜻을 표하고, 세부시행 마련과 관련해 정부와 주무관청은 가맹본부, 가맹단체,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맹본사, 가맹점사업자 양측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명서 전문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 일각에서 일어나는 매출허위과장광고 및 불필요한 매장환경개선 요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해 왔으나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내용은 업계의 현실과 가맹사업에 대한 특성, 중, 소 가맹본부에 미칠 역기능을 고려치 않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법률을 제단하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 중 예상매출 서면제공 의무화는 가맹본부가 개점 전 수많은 변수들과 미래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까지 함께 고려하여 예상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가 유통산업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가맹산업은 물론 그에 관련된 산업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 정책에도 배치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및 창업시장의 불황 더불어 고용노동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제공된 예상매출안과의 차이에 대한 책임을 가맹본부에 한정하고 있어 현재보다 매출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분쟁 발생 빈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분쟁발상에 대해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는 기업 운영 및 사업 확장에 큰 부담으로 국내 가맹산업을 전체를 위축,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오류라 할 것이다.

아울러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은 가맹본부 시스템과 가맹점사업자의 역량 등이 포괄적으로 함유된 것인바 가맹본부에 대한 책임만 부각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본 협회는 해당 조항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세부 시행령 마련에 앞서 정부와 주무관청은 가맹본부, 가맹단체,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맹본사, 가맹점사업자 양측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3일

[사]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  회장 이 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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