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관행 바로잡는다

공정위, 대리점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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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본사-대리점거래 실태파악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엄정한 법집행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본사-대리점간 구입강제 등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파악과 동시에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T/F” 구성․운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에 따르면,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사례만으로는 대리점 유통의 전반적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대리점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T/F팀 단장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맡게 되며, 관련 실무자, 유통법․공정거래법 외부전문가, 관련업계 임원, 대리점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문제된 유제품, 주류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3일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본사-대리점간 거래행태 및 유통현황 등 파악중에 있다.
 
이외에도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등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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