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브랜드 표절한 대기업 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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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업체의 브랜드명을 무단 사용하거나 인테리어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업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 브랜드명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 측은 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했다며 맞서고 있다.

◆ 브랜드명 선수 출원


직원수 30명의 중소형 외식업체인 오늘하나는 지난 4월 KT&G계열사인 소망화장품에 대해 브랜드명 사용을 두고 저자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소망화장품이 지난 3월 오늘하나와 동일한 영문 상표명인 'ONL'을 브랜드로 화장품 로드샵을 오픈했기 때문이다. 소망화장품 측은 매장 오픈과 동시에 화장품류와 일부 식품류 등에 대해 상표출원을 낸 상태다. 통상 특허 출원 이후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 저자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계획된 2호점 개설 등 준비해온 사업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하나 관계자는 "한글 '오늘'을 영문 'ONL'로 브랜드화 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몰랐다고 덮어 놓고 출원해버리는 건 대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내는 먼저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게 되는 선출원주의다.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셈이다. 특허청은 선출원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유명세를 따져서 특허 등록을 해주고 있다.

오늘하나 측은 "이미 블로그와 드라마 협찬을 통해서 식당이 알려졌다"며 "방송을 통해서도 대관한 적이 있고 일본인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는데 소망화장품 측이 몰랐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소망화장품 측은 "법적으로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며 "상표 출원 당시 기존 상표가 있었는지 몰랐다.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이랜드, 중소업체 인테리어 도용 '사과'

대기업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베낀 사례도 있다. 이랜드는 중소프랜차이즈 업체인 '로운샤브샤브'의 인테리어를 도용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무한리필 방식으로 운영 중인 로운샤브샤브는 지난해 3월 영업 방식을 한수 배우고 싶다는 이랜드파크 임직원들에게 자신들의 노하우를 상세히 알려줬다.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인근에 비슷한 인테리어와 동일한 콘셉트의 매장을 열었다.

결국 로운샤브샤브 대표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언론에까지 알려지자 이랜드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이랜드 측은 결국 대표이사를 경질하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사과했다.

이랜드파크 측은 사과문을 통해 "외식업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고유성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공통된 요소가 많고 외식업 분야의 사업 모델이나 서비스 방식은 고유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무리가 있다"면서도 "도의적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해당 사업부의 책임자와 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랜드 측은 이후 해당 매장을 폐쇄하고 공사를 다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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