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소상공인, 8대 입법 실현 600만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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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의점주, 동네슈퍼사장, 대리점주 등 중소상인들의 잇단 자살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입법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위크는 5일부터 지역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입법 실현을 위한 6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출로 골목상권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품공급점이 광주지역에서도 모두 12곳에 달하는 등 정식 등록하지 않은 불법 가맹점으로 유통법·상생법의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재벌·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와 시장 독식, 미비한 법률 때문에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도 재벌·대기업들은 머리 숙여 사죄하기보다 대국민사과 '쇼'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5일 오후 2시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8대 입법 실현을 위한 60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6월 임시국회가 뿌리 깊은 갑을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민주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8대 입법 요구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8대입법 요구안'은 불공정거래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정부 내 중소기업·중소상공인부 설치 등 '2대 정책 요구안'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중소상인 적합 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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