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믿어도 되나요

허위 과장 및 중요사항 누락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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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본부가 창업 예정지의 예상 매출액에 대해 말로 해준 내용을 믿어도 되나요?


A.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모든 문서 및 제공 내용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특히 예상 매출액 또는 과거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산출 근거 자료는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 예정지의 예상 매출액에 대해 말로 제공한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 여부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여 정확히 검토하여야 한다.

가맹점을 창업하기 전 제일 먼저 궁금한 점은 해당 가맹본부 브랜드의 현재 가맹점 수익구조이고, 만일 내가 가맹점을 개점할 경우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

때문에 많은 가맹본부들은 카다로그나 홈페이지, 기타 광고 및 홍보를 통해 가맹점의 예상수익이나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수익 상태에 대하여 홍보하게 되며 예비 창업자들은 그 내용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가맹본부가 제공한 카다로그나 홈페이지 상의 예상매출액과 정보공개서 상의 예상 매출액이 다르다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둘 중 하나는 틀리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비교하여 정확한 매출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매출액이란 말 그대로 예상매출액일 뿐이지 꼭 그 매출액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매출액이란 상권이나 매장 크기, 아이템의 특성, 소비자의 소비특성, 점주 및 종업원의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매출에 따른 수익구조의 타당성 여부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 Tip
- 가맹본부가 제공한 매출액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여 분쟁 시 대비하여야 함

◇ 참고사항
-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규정

허위, 과장 정보제공의 금지
주요내용


- 가맹본부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 됨
- 가맹점사업자의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함

자료비치 의무
-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지역시장 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 점포수와 그 비율
- 최근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

제재사항
-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
- 과징금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과장 광고 사례 1>
수익, 매출, 마진 등을 과장한 광고 - 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고수익, 고마진을 광고한 경우

00갈비- 가맹점주에게 높은 수익성으로 “성공사업”을 돌려드립니다.
00감자탕- 저렴한 원재료 공급과 높은 마진율
00촌 - 2층 40평 B급매장에서 1일 200-300만원 매출
00스 -마진 30%, 20평형 매장 일주일에 돼지갈비 200kg 팔려나가는 이유
000숯불갈비- 365일 매장 가득 넘쳐나는 고객, 일평균 3회전 이상, 가맹점주 마진 최대 평균 75%
0000-일년 사계절 변함없이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뒷골목 이면도로의 유령처럼 죽어버린 상권에서도 나홀로 호황
000치킨- 일매출 10만원이 업종전환 후 40만원 이상
0000- 안정된 고소득 고수입, 점주의 마진을 100%로 맞췄습니다
00델리-높은 마진율, 투자대비 수익성이 월등히 높다

<허위 과장 광고 사례2>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성공(수익)을 보장한 광고 - 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성공을 보장한 경우

000영어- 100명만 관리해도 1,000만원의 수익 보장
건강000-영업이나 사업을 해보지 않으신 사장님들도 월수입 500만원 이상 가능
000회 전문점-연일 문전성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권장하는 안정적인 사업
000-불황이라도 미용관련 사업은 불황을 타지 안습니다,성공창업의 가능성을 6배 올려 줍니다
00나라-투자비용이 2개월 안에 회수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00사랑-성공확률 100%에 도전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
000뮤직-실패 없는 사업, 시장성 높은 장기아이템, 고수익 창출
전화 한 통으로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0000-365일 돈이 와르르, 소자본으로 창업가능한 수익성 높은 사업
000수산-250만원 투자로 월 수입 500만원 벌 수 있는 수익사업

<허위 과장 광고 사례3> 근거없이 최고, 최저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 객관적인 실증자료 없이 최고, 최저, 최상 등의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000바다-대한민국 최저 창업비용
000돼지-최고 육질의 고기를 최저의 가격에
000순대보쌈-외식업계 최고 저렴한 창업비용
0000-국내에 유일한 정통 일본풍 인테리어 맥주집

<허위 과장 광고 사례4>
근거없이 초보자 유인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 - 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가능 , 무경험자도 안심창업 등의 초보자를 유인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000돼지- 비전문가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경영지원 체계
누구나 쉽게 조리가 가능하여 경비절감 및 일관성 있는 맛
000숯불갈비-초보자도 성공창업이 가능
000-누구나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000000-영업이나 사업을 해보지 않으신 사장님들도 월 수입 500만원 이상 가능

<허위 과장 광고 사례5>
사실과 다르게 수상, 인증을 표시한 광고 - 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사실과 다르게 수상, 인증 관련 사실을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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