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시, 정보공개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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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가맹본부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가맹을 희망하는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전 제공받아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 임원 및 특수관계인의 법 위반 현황, 개설비용 및 구입 품목, 소요 절차, 가맹본부가 통제하고자 하는 영업활동, 교육 훈련 등의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연계되어 있는 가맹계약서의 내용도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가맹본부의 홈페이지, 홍보 브로셔, 수익성 분석 또는 기존의 가맹점 매출액 현황 등에 대한 허위‧과장 및 중요 사항 누락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꼼꼼한 확인과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가맹본부에게 제공하는 비용에 대한 입금처, 사용처, 미 사용시 가맹금 반환 규정 등에 대해 가맹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Tip
- 정보공개서 내용 사전 검토, 가맹계약서 내용 사전 검토, 허위 과장 및 중요사항 누락 여부 사전 검토, 수익성 분석 사전 검토, 가맹금 예치, 가맹금 반환 규정 필수 점검

참고사항
- 기본적인 용어 정의

1. 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2. 가맹희망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3.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

4. 가맹금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5. 기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가맹금 예치, 가맹금 반환 등의 용어는 해당 질문에서 상세히 설명

Q. 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라는 문서를 제공하고 14일 동안 검토한 뒤 다시 방문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A.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14일이 지난 다음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브랜드에 대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심사숙고를 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입게 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숙고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가 있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제도는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Tip
- 정보공개서 14일 숙고기간은 가맹계약 체결 전 신중한 결정을 위한 기간

참고사항
-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 영업 개시에 관한 절차 및 소요기간,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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