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불공정 내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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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의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의 법안심사위원회가 지난 9일 개최되었으나, 가맹본부 사업자단체(한국프랜차이즈협회)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7일 재 논의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김종무 변호사는 지난 10일, 충무아트홀에서 개최된 ‘제9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옴’을 통해 이같이 소개하고, 현재 국회에 다수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먼저, 영업지역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업종별로 특성이 다르고 점포의 면적시장 경쟁상황, 영업방법, 지역의 특성, 고객의 이동경로 등 환경변수에 따라 범위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법적 규제가 아닌 영업지역에 대해선 많은 탄력성을 주어 자율규제 방침이 필요하며, 정부입장에서 가이드라인 제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안의 경우는 가맹점주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가맹본부와 사업자 관계로 봐야 한다.”라며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설립 될 경우, 가맹본부에게 협의 의무가 강요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사업에 대한 관여가 프랜차이즈 시장의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김 변호사는 “가맹본부도 일반회사로 자율적 규제의 협의체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시에 3배의 손해배상은 징벌적 배상책임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징벌적 배상에 대해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선 어려움이 있으며, 본사에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소개했다.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지역의 정보를 문서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법안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가장 인접한 내용에 대해서 개념과 그 범위가 애매하며, 반드시 10개의 다른 가맹점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상에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극복할수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 점포환경개선(리뉴얼)비용에 대해 40%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 김 변호사는 “리뉴얼 작업시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리뉴얼의 주체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 등을 봐야 한다.”라며 “본사에서 리뉴얼 비용을 부풀리는 등 편법이 나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계약서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화, 시정명령 조치권, 가맹계약서를 7일전에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또는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맹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근거와 관련해 법무법인 국민 김선진 변호사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은 가맹계약의 변경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체결유지를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협의가 요청이후 30일이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심포지옴에는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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