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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꽃길' 아닌 '가시밭길'… 유통업계, 규제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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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새해에도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각종 규제로 오프라인 유통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 3사는 새해에도 대형 유통업체 전반에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소매유통업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으며 오히려 올해보다 영업실적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기업평가는 2020년 사업전망 보고서를 통해 “판관비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장 매출 감소로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새해에도 온·오프라인 매출 확대를 위한 모객 경쟁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사 신용등급 역시 회복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점쳤다. 한기평은 “오프라인 매장의 초저가 전략은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지만 수익성을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면서 “위축된 소비심리로 가격 행사 낙수효과가 예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 배경에는 각종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형마트 자율포장대는 지난 1일부터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사라졌다. 당초 환경부와 대형마트들은 재활용 문화 활성화를 위해 종이상자까지 없애기로 했지만 소비자 불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종이상자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하지만 테이프와 끈은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지난 2일부터 신년 정기 세일에 돌입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규제로 인해 세일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발목을 잡은 것은 공정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이하 특약매입 지침).

이 규정은 백화점이 가격 행사를 진행할 때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백화점이 정기 세일을 실시할 때 과거에는 프로모션 비용이나 사은품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면 이제는 입점 업체가 할인한 가격의 절반도 백화점에서 부담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계약 해지 요건 완화를 비롯해 가맹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상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가맹사업자단체 결성에 대해 가맹점주는 개입사업자인 만큼 일반 기업 근로자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주류업계는 연예인을 활용한 마케팅에 제동이 걸린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예인 사진이 음주를 미화하고 주류 소비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음주의 폐해가 만만치 않지만 담배와 비교해 절주 정책이 약하다는 여론도 반영했다. 

주류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광고에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도 넣을 수 없으며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도 광고가 제한된다. 현재 청소년들이 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주류와 관련된 모든 광고가 전면 금지돼 있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통업계의 잇단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업태의 양상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규제가 답은 아니다”라며 “진입장벽이 높아질수록 혁신적이고 새로운 창업을 억제한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기자. 식음료, 주류, 패션, 뷰티, 가구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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