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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체재 없다" 푸념… 환경부, 화장품·와인병 용기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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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달 말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세부 내용을 조정한다. 업계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11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관련해 추가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화장품업계에서 사용하는 펌프형 용기와 주류업계의 와인·위스키 병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장품 펌프형 용기를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상향한다”며 “와인·위스키 병은 국내외 제품 모두 등급표시기준 고지가 미뤄졌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기준을 현행 3등급에서 세분화해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분류한다.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30% 환경부담금을 가산한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무색·갈색·녹색을 제외한 병과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용기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주류, 식음료, 화장품 등 유통업계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시장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재활용 용이성에만 초점을 맞춰 획일적인 개정안을 적용한 데 대해 반발했다. 특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합성수지 유형의 제품 포장에서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들어간 포장재를 재활용이 어렵다고 분류했다. 이에 따라 스프링이 들어가는 펌프형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됐다. 하지만 화장품업계는 대체재가 없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개정안에는 와인병과 같이 짙은 색상을 사용한 병은 재활용 용이성 ‘어려움’ 등급을 새롭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와인은 산화 변질을 막기 위해 직사광선이 투과되지 않도록 짙은 색상 병을 사용하고 있다. 위스키의 경우 위조 방지를 위해 이중 캡과 홀로그램 라벨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용기 변경이 더욱 어렵다. 이에 한국수입주류협회 등 업계는 정부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반발해왔다. 

환경부는 이 같은 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개정안을 추가로 행정예고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대체재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반영했다”며 “화장품은 협회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개선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추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는 대체재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주류업계가 사용하는 갈색 페트병 맥주의 경우 환경부의 연구용역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기존 갈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교체하면 제품 변질이 생길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만일 투명 페트병이 맥주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맥주는 캔이나 병과 같은 대체재가 있어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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