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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있으면 영어로 미국에 소명"… 공정위, 써브웨이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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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매장 전경. /사진제공=써브웨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써브웨이는 국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고지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미국의 분쟁중재기구에서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통보하는 등 갑질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평촌의 모 지점 점주에게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경기도의 한 써브웨이 가맹점주는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정기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지적돼 벌점을 초과함에 따라 폐점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받았다. 냉장고 위 먼지 등 위생 상태와 재료 부족, 본사가 지정하지 않은 상품 사용 등의 이유에서다. 

가맹점주는 지적 사항을 그때그때 시정해 폐점에 이를 만한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써브웨이 측은 가맹점에게 미국 조정협회 산하 분쟁해결센터에 직접 대응해 소명하도록 안내했다. 가맹점주는 영어로 반박 자료를 만들어 미국 분쟁해결센터에 이메일을 보내는 등 대응했으나 분쟁해결센터는 지난 8월 폐점이 합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미국 분쟁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고 해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써브웨이 측은 “일방적인 폐점이 아니다. 해당 가맹점에 벌점이 누적됐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내린 조치”라며 “공정위의 심사 의견이 정리된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았으며 소명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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