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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탁, 일본 방사능 식품에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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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에 기준 없어"

/사진=김광수 의원 페이스북

구멍 뚫린 농산물 규정으로 인해 국내 식탁이 ‘일본 방사능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1849건의 기준초과 농축수산물이 발견됐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8개 현 수산물과 14개 현 농산물 각 1~2품목씩 27품목에 대해서만 수입금지를 하고 있어 수입제한 규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세슘 100 Bq/kg 이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 건수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849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식약처는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농산물에 대해 각 1~2 품목씩 총 27개 품목에 한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10개현의 모든 식품(가공식품 포함, 니가타 쌀 제외)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만은 5개현의 모든 식품(주류제외)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뚜렷한 기준 없이 일본의 수출금지 기준을 따라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명 식품 유통업체에서 방사능 위험 식품들이 무방비로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입금지 8개현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주원료 생산지역을 모른 채 수입하는 상황이다. 방사능 유출 이후 1만6075건, 총 2만9985톤의 가공식품을 수입했다. 

김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의 주원료의 생산 지역이 어디인지 식약처에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주원료 생산지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공식품 주원료의 생산지역조차 모른 채 방사능 검출만으로 수입금지하는 것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은 수입할 수 없지만 수산물 통조림은 수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식약처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의 주재료 생산지역에 대한 파악과 후쿠시마 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에 나서야 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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